[인사] 단체교섭, 절차, 기법, 고충처리제도

1. 단체교섭 유형
- 기업별 교섭 : 기업 내 조합원을 협약의 적용대상인 교섭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
- 집단교섭 : 복수의 단위노조와 복수의 사용자가 업종, 기업규모, 지역 기준으로 집단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
- 통일교섭 : 전국에 걸친 산별노조나 하부단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간의 교섭
- 대각선 교섭 :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
- 공동교섭 : 기업별 단위노조 또는 지역별 단위노조가 그 상부단위 노조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기업별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방식

2. 국내 산별 교섭 발생 배경
- 외부효과 : 외환위기 등 경제적 충격 후 기업별 노조의 한계의식, 개별 노조의 수단성, 조직률 저하
- 법 개정 : 노동법의 개정으로 산별 노조 결성 제약 요인 감소
- 교섭력 회복 노력 :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, 복수노조 허용으로 기존 노조 기반 동요

3. 단체교섭 절차
- 예비단계 : 노사당사자간 규칙에 대한 합의
- 초기단계 : 사측이 노조로부터 요구사항 전달
- 중간단계 : 상호양보 가능한 최고 한도와 최저 수준 설정하여 교섭
- 최종단계 : 단체교섭타결, 단체협약 작성 및 발표

4. 교섭기법
- 교섬기한 설정 통한 심리전술
- 교섭횟수 증가로 상대방힘 소모, 지연전술
- 온건파 강경파 구분하여 역할 분담, 좋은 경찰, 나쁜경찰 전략
- 수집된 자료, 정보의 순차적 공개 전략
- 의제 변경으로 새로운 교섭 분위기 연출 전략

5. 고충처리제도 의의
-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적용 혹은 단체협약에서 형성된 기준에 관해서 개개의 조합원이 불편함이나 불만을 느끼는 경우 단체 교섭이 아닌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
- 고충 : 집단적이고 공식적인 불만, 개인적 성격의 불만이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