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사] 경영참가제도, 종업원지주제, 스톡옵션제, 노사협의제, 노동조합vs노사협의회

1. 경영참가제도 도입배경
- 국내외 경쟁 심화로 생산성 향상이나 지속적 경영혁신 필요성, 페퍼,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참여가 종업원 만족증진과 생산성 향상
- 생산시스템의 jit적시생산과 기술혁신에 능동적 대응할 근로자 요청
-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능력위주의 기업문화 확산

2. 종업원지주제 장단점
- 장 : 고용관계의 주인의식 고취/ 애사정신 함양/ 근로자의 재산형성->유능인재 확보, 유지/ 재무관리 측면에서 타인자본의존도 감소
- 단 : 주식소유 종업원과 비소우 종업원 간 갈등/ 종업원 발언권 강화->경영권 약화/ 노동조합의 회유, 분열책 작용 가능성/ 주가하락시 재산형성 역효과

3. 스톡옵션제 장단점
- 장: 종업원 동기 증진/ 창의적 우수인력 확보와 노사관계 개선/ 기업의 감시체계 보완-> 대리인 문제 극복
- 단 : 기존 주주나 채권자 이익 침해/ 회사의 임직원 인재 유출/ 경영자의 위험부담없음->형평성 문제/ 경영자들의 단기적 성과 집착

4. 노사협의제도 장단점
- 장 : 근로자 근로조건 외 효용 창출/ 이해관계의 조절통한 장기적 협력 유도/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증대/ 이직 및 결근률 감소/ 기업생산성 증대
- 단 : (기업측) 기업의 노동 비용/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/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경영의사 결정 저해/ 경영상 정보 공부
- 단 : (노동자측) 근로조건 등 중요사항은 보고사항->실효성 없음/ 단체교섭의 의미퇴색, 단결권 침해 소지/ 노사협의 결정사항은 강제수단 명확하지 않음/ 단체교섭과의 기능상 문제->중복, 혼동

5. 노동조합 vs 노사협의회
- 공통점 : 근로자 이익 대변, 의사소통 통로
- 활동 독립성 : 조-독립적, 자율적 활동 / 협-사용자의 지원, 용인 아래 근로자 대표기능 수행
- 이해관계 대립 : 조-대립, 대립시 강제적 수단 동원/ 협-공동이해관계반영으로 대립x
- 교섭권 성격 : 조-분배적 교섭사항, 배타적 교섭권 행사/ 교육훈련, 정보공유, 소통 등 공동 이해관계, 상호신뢰 기반
- 부작용 정도 - 조-의사결정 지연, 경영권 침해 등 부작용 큼/ 협 -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상대적 부작용 적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