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반응형 시험53 [노동법 개별법 판례] 직권휴직 명령권, 정당한 인사권, 전적, 관행 - 기업은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 노동력 조절은 불기피하고 인사권한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- 휴직 규정의 설정 목적, 그 실제 기능, 휴직명령권의 발동 합리성,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,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 사정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있다 - 경영상 필요성ㅇ과 그로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노조와 협의 등 그 휴직명력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- 단체협약에서 사유가 해소 되었.. 2022. 12. 21. [인사] 경영참가제도, 종업원지주제, 스톡옵션제, 노사협의제, 노동조합vs노사협의회 1. 경영참가제도 도입배경 - 국내외 경쟁 심화로 생산성 향상이나 지속적 경영혁신 필요성, 페퍼,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참여가 종업원 만족증진과 생산성 향상 - 생산시스템의 jit적시생산과 기술혁신에 능동적 대응할 근로자 요청 -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능력위주의 기업문화 확산 2. 종업원지주제 장단점 - 장 : 고용관계의 주인의식 고취/ 애사정신 함양/ 근로자의 재산형성->유능인재 확보, 유지/ 재무관리 측면에서 타인자본의존도 감소 - 단 : 주식소유 종업원과 비소우 종업원 간 갈등/ 종업원 발언권 강화->경영권 약화/ 노동조합의 회유, 분열책 작용 가능성/ 주가하락시 재산형성 역효과 3. 스톡옵션제 장단점 - 장: 종업원 동기 증진/ 창의적 우수인력 확보와 노사관계 개선/ 기업의 감시체계 보완-> 대리인 .. 2022. 12. 21. [노동법 개별법 판례] 배치전환, 대기발령이은 당연퇴직 - 근기법 23조 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유효 - 23조 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 하고, 근로자가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내에 속하는 것 - 전직이 징계적 성격 있어도 징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면 전직에 해당하는 정당성 판단해야한다 - 특수한 기술, 자격 등 가진 근로자는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 일방적 직종 변경은 부당 - 기자, 보일러 수리공, 호텔 전화교환원, 조리사 등은 근로내용의 무시적 특정ㅇ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- 다만, 기술직 근로자를 그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서비스업무나 판매직으로 전직했다면 부.. 2022. 12. 20. [인사] 단체교섭, 절차, 기법, 고충처리제도 1. 단체교섭 유형 - 기업별 교섭 : 기업 내 조합원을 협약의 적용대상인 교섭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간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 - 집단교섭 : 복수의 단위노조와 복수의 사용자가 업종, 기업규모, 지역 기준으로 집단연합전선을 형성하여 교섭하는 방식 - 통일교섭 : 전국에 걸친 산별노조나 하부단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연합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간의 교섭 - 대각선 교섭 : 단위노조가 소속된 상부단체와 개별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교섭형태 - 공동교섭 : 기업별 단위노조 또는 지역별 단위노조가 그 상부단위 노조와 공동으로 참가하여 기업별 사용자측과 교섭하는 방식 2. 국내 산별 교섭 발생 배경 - 외부효과 : 외환위기 등 경제적 충격 후 기업별 노조의 한계의식, 개별 노조의 수단성,.. 2022. 12. 20. 이전 1 2 3 4 5 6 ··· 14 다음 728x90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