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연대채무자, 연대의 면제, 무자력, 변제, 구상 - 이 두문제로 이젠 안틀린다!
두문제로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연대 채무자의 면제, 무자력 관련 문제 두문제로 쉽게 이해하기 문1) a,b,c,d(부담부분 균등)는 e에 대해 1200만원 연대채무 부담 e는 a에 대해 연대의 면제 그 후 b는 무자력 풀이-> 부담부분 균등이므로 abcd전부 300씩 여기서 b 300은 무자려이므로 나머지 a b c에게 100씩(균등이므로) 여기서 a는 e가 면제 해줬으므로 위의 100은 e가 책임 정리해보면 a는 300 c는400 d는 400 e는100 최종 부담 문2) 갑을병정은 a에 대해 200만원 연대채무 4:3:2:1비율로 부담 병은 무자력 정은 a로부터 연대의 면제 갑이 채무전부 변제 갑이 구상할 금액 풀이-: 부담부분 4:3:2:1이므로 갑80, 을60, 병40, 정20 무자력 먼저! ..
2022. 12. 14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