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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문제로 민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
연대 채무자의 면제, 무자력 관련 문제
두문제로 쉽게 이해하기
문1)
a,b,c,d(부담부분 균등)는 e에 대해 1200만원 연대채무 부담
e는 a에 대해 연대의 면제
그 후 b는 무자력
풀이-> 부담부분 균등이므로 abcd전부 300씩
여기서 b 300은 무자려이므로 나머지 a b c에게 100씩(균등이므로)
여기서 a는 e가 면제 해줬으므로 위의 100은 e가 책임
정리해보면
a는 300 c는400 d는 400 e는100 최종 부담
문2)
갑을병정은 a에 대해 200만원 연대채무 4:3:2:1비율로 부담
병은 무자력
정은 a로부터 연대의 면제
갑이 채무전부 변제
갑이 구상할 금액
풀이-: 부담부분 4:3:2:1이므로
갑80, 을60, 병40, 정20
무자력 먼저! 무자력 병은 40이고 이걸 갑을정(4:3:1) 비율로 하니 갑20,을15,정5
위의 문제처럼 a가 정을 면제해줬으므로 정의 5는 a가 담보
정리하면 갑 구상할 금액은 을75, 정20, a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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