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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의 내용은 암기 및 복습을 위해 쉽게 작성한 내용 혹은 요약내용임을 알립니다!
1.회복하기 어려운 손해
- 금전적 보상x손해, 금전보상이 불능 또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x, 견디기 현저히 곤란경우 유형 무형의 손해
- 처분의 성내태, 손해의 성내정,배상정도, 본안청구 승소가능성 종합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판단
- 재산상 손해에 대해 사업계속x or 중대한 경영 위기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
2.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것
-집행정지는 본안소송 승소판결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,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 방지 하는 것인데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없음에 집행정지 인정해주면 취지에 반해서 요건에 포함
3.거부처분에 집행정지 인정 실익있는지
- 거부처분은 효력 정지되더라도 처분이 없는 상태 만드는것이고 행정청에 명하는 적극적상태 만들어 내는 경우 포함하지 아니함 그러므로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할 이익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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